민사소송 비용: 소가별 인지액 계산표, 항소 1.5배·상고 2배와 패소자 부담 원칙

작성 2026년 11월 3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지면 상대방이 쓴 돈까지 물어 주는지가 민사소송 비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네 구간의 식으로 계산하며, 소가 1억원이면 455,000원입니다.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이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의 출발점, 인지액 계산식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은 소장에 적은 청구의 경제적 크기, 즉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별 계산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소가 12,345,678원은 둘째 구간이라 12,345,678 × 45/10,000 + 5,000 = 60,555.55…원이 나오고, 100원 미만을 버려 60,500원이 됩니다.

소가 10만원이면 식의 결과가 500원이라 최저액 1천원이 적용됩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소가 9,999,999원은 첫째 구간 식으로 49,999.99…원이 되어 49,900원이고, 소가 1,000만원은 둘째 구간 식으로 50,000원입니다.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가 산정 규정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소가별 인지액 예시: 1심·항소·상고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대법원에 바로 내는 소장도 상고장과 같이 2배입니다.
아래 표는 다섯 가지 소가를 조문 계산식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같은 소가라도 1심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가면 인지액만 1심의 4.5배(1 + 1.5 + 2)가 듭니다.

소가 1억원이면 455,000원, 682,500원, 910,000원을 더해 2,047,500원입니다.

소가와 당사자 수를 넣어 송달료까지 함께 계산해 보려면 송무AI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모자랄 때, 송달료와 소송비용 담보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내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금액을 내면 부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보정과 별도로, 낸 인지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법원은 소장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이 기준은 제2조의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적용되며, 접수 보류와 서류 반환·폐기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인지액과 별개로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를 냅니다.
송달료는 인지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처럼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고, 청구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승소했다고 언제나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황마다 법 조문상 검토할 부담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일부패소에서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문에 계산식이 없고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 가운데 얼마가 받아들여졌는지만으로 부담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판례가 다룬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어디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그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소송비용에 넣는 한도이지,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정리하면 산입액은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지 못합니다.

별표 기준액보다 수임료를 많이 냈다면 차액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수임료가 별표 기준액보다 적다면 지급보수액까지만 들어갑니다.

별표의 소가 구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만 적히고 액수가 없으면, 그 금액을 받으려면 따로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며 제1심 법원이 맡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일부패소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자기 비용을 계산서로 내야 서로의 비용이 함께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결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최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반소장에도 같은 인지액 계산식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괄호에서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내는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제2조 금액의 2배입니다.
반소장의 인지액은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므로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Q. 인지를 사서 붙이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 대신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드 납부의 납부일, 납부대행기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Q.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송은 소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구체적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Q. 위자료 같은 비재산권 청구와 손해배상을 한 소송으로 내면 인지는 어떻게 붙이나요?

하나의 소로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에서 생긴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둘을 더하지 않고 액수가 많은 쪽의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Q.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지급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다만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합니다.

Q.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바꾸면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소송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부패소 판결 뒤 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부담 비율은 판결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확정결정 신청에서 상대방이 계산서에 적힌 비용, 특히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다투는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셋째,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해 원고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정해 주는 서면 제출 기간과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인지액·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보수계약서와 지급 내역,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내 사건에 맞춰 확인하고 싶다면 송무AI 무료 AI 분석에 사건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쟁점, 필요한 자료, 기한, 진행 절차를 정리해 줍니다.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