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허위 적시와 비방 목적, 법정형·공소시효 비교표

작성 2026년 11월 9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거꾸로 내가 들은 말은 처벌 대상인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 제307조 문구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고,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거쳤다면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하나 더 붙고, 법정형과 공소시효도 바뀝니다.

2026년 11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고, 거짓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 출판물·인터넷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고,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허위 사실 7년입니다.
  3.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과 사자명예훼손은 6개월 고소기간이 있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허위 적시와 비방 목적, 법정형·공소시효 비교표 핵심 요약

조문 문구로 나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네 가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이 문장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이라는 네 요소로 나뉩니다.
아래 표 셋째 칸에 적은 내용은 조문에 기준이 없어서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 온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조문 문구(형법 제307조)
요건조문 문구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
공연성“공연히”몇 사람에게, 어떤 경로로 말해야 공연하다고 보는지
사실의 적시“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의견이나 평가와 사실을 어떻게 가르는지
대상“사람의 명예”이름을 쓰지 않았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
결과“명예를 훼손한”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진 결과까지 필요한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조문만 읽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네 요소가 모두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 몇 명에게 한 말도 공연한지, “사기꾼 같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처럼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문제는 대부분 셋째 칸에 몰려 있습니다.

셋째 칸의 문제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건마다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 거짓이면 더 무거운 처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는 형법 제307조 안에서 처벌 조항이 나뉘어 있습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고, 거짓이라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비교(형법 제307조)
항목사실 적시(제1항)허위 사실 적시(제2항)
징역·금고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없음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5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조문상 적용 대상이 아님
공소시효5년7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정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만 대상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둘 다 갖춰져야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인지 가를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 판단, 그리고 제310조를 다른 조문의 명예훼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판물·인터넷 명예훼손에 붙는 비방할 목적과 법정형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9조를, 정보통신망을 썼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합니다.

이 두 조문에는 형법 제307조에 없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공연히” 대신 “공공연하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수단별 명예훼손 법정형 비교(현행 조문)
수단근거비방할 목적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
말·일반 행위형법 제307조요건 아님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형법 제309조필요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인터넷·SNS 등)정보통신망법 제70조필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는 제309조나 제70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내용과 표현, 게시 경위를 살펴 판단하는 사실 문제여서 판례 영역에 속합니다.

게시물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고소장을 내기까지의 순서는 송무AI의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따질 것은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과 7년을 가르는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징역과 벌금처럼 정해진 형이 둘 이상이라면 그중 무거운 형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명예훼손 조문의 공소시효도 징역 상한이 5년 미만이면 5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년으로 갈립니다.

명예훼손 관련 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
죄가장 무거운 형적용 호공소시효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 2년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5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 5년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7년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징역 2년제5호5년
출판물 사실 적시(형법 제309조 제1항)징역 3년제5호5년
출판물 허위 사실(형법 제309조 제2항)징역 7년제4호7년
정보통신망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징역 3년제5호5년
정보통신망 허위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징역 7년제4호7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시효 계산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 기간에서 첫날은 몇 시였는지와 상관없이 하루로 넣고, 기간은 연 단위로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범죄행위가 2026년 11월 20일에 끝났다면 시효가 5년인 죄는 2031년 11월 19일, 7년인 죄는 2033년 11월 19일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33년 11월 19일이 토요일이긴 하지만, 시효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게시물이 지워지지 않고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다고 볼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여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역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제311조)은 이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모욕의 고소 요건과 기간
죄구분과 근거고소기간처벌 의사 철회·고소 취소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309조)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친고죄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대상이 아님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원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같은 조 제3항)친고죄 고소기간의 대상이 아님위와 같은 취지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위와 같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친고죄 고소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빼고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항).

2026년 11월 20일에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2027년 5월 20일까지 고소해야 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3항).

불가항력의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형사 처벌과 별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쳤다면 재산 손해 말고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서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기간언제부터 세나2026년 11월 20일 기준 예시
3년(제1항)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첫날을 빼고 계산해 2029년 11월 20일이 끝나면 소멸
10년(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2036년 11월 20일이 끝나면 소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민법에서는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빼고, 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기간은 말일이 다 지나야 만료되므로, 위 예시에서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가 기한입니다(민법 제159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 정한 기준표는 조문에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같은 주제 글의 계산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분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8조가 처벌하는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뿐입니다.

조문상 거짓 사실이어야 하므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는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없고, 처벌 대상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입니다.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 명예훼손보다 가볍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Q.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수사나 기소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2조 제1항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죄는 제308조와 제311조뿐입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에는 고소가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정해져 있고, 두 시효는 기산점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어도 민법 제766조의 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과 1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이 둘 다 남아 있다면 민사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는 판결도 있나요?
그런 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명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으로 번졌다면

명예훼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물이나 발언 때문에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에 따라 고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둘째,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형법 제310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주로 다툽니다.

셋째, 형사 절차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은 경우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경우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소멸시효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766조).

기한으로는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 죄마다 다른 5년·7년 공소시효, 민사의 3년·10년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로는 게시물 화면과 주소, 게시 일시, 대화방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발언을 들은 사람의 연락처,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거래가 끊기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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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09)

  1. 형법 제307조 (시행 2026.10.02)
  2. 형법 제308조 (시행 2026.10.02)
  3. 형법 제309조 (시행 2026.10.02)
  4. 형법 제310조 (시행 2026.10.02)
  5. 형법 제311조 (시행 2026.10.02)
  6. 형법 제312조 (시행 2026.10.02)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 2026.10.02)
  8. 형사소송법 제66조 (시행 2026.10.02)
  9. 형사소송법 제230조 (시행 2026.10.02)
  10. 형사소송법 제232조 (시행 2026.10.02)
  11.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10.02)
  12. 형사소송법 제250조 (시행 2026.10.02)
  13.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행 2026.10.02)
  14. 민법 제157조 (시행 2026.03.17)
  15. 민법 제159조 (시행 2026.03.17)
  16. 민법 제160조 (시행 2026.03.17)
  17. 민법 제750조 (시행 2026.03.17)
  18. 민법 제751조 (시행 2026.03.17)
  19. 민법 제766조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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