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차이: 목적·요건·담보·취소 절차 비교표와 집행 기한 2주

작성 2026년 11월 3일 · Rightlawyer4u 편집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 재산부터 묶어 두려 할 때,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어느 쪽을 신청하는지에서 많이 막힙니다.

민사집행법은 돈(금전채권)을 지키는 것은 가압류,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관계를 지키는 것은 가처분으로 나눕니다(제276조, 제300조).

두 절차 모두 결정을 받은 뒤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 목적과 대상부터 다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상태를 임시로 붙잡아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키려는 권리가 돈인지, 돈이 아닌 특정한 대상이나 관계인지입니다.

가처분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므로 아래 표는 세 칸으로 비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받을 돈이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금액으로 표시되는 채권이라면 법 조문상 맞는 절차는 가압류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이라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되고, 이때는 신청서에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돈이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가처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이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을 멈추게 하는 경우처럼 계속되는 관계를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리할 때 쓰입니다(제306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관할 법원·소명·담보 비교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그래서 신청서에 적을 내용, 소명, 담보 같은 큰 틀은 같고, 관할과 법원이 내리는 처분의 내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담보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공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같은 조 제4항).

담보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며,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명령에 적는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처분에도 같은 금액을 적을 수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가 다룬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놓고 본 가압류 신청 전에 준비할 소명 자료와 담보는 송무AI 블로그에서 따로 다룹니다.

가압류 가처분 집행: 무엇이 묶이고 어디에 기록되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재산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되, 민사집행법 제292조 이하에서 따로 정한 차이가 먼저 적용됩니다(제291조).

대상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나눠 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표에서 보듯 가압류는 돈으로 바꾸지 못하게 묶어 두는 데서 멈춥니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본문), 채권가압류도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만 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별도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라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기한: 집행 2주, 제소명령, 집행 뒤 3년

보전처분에서 기한을 놓치면 받아 둔 결정이 쓸모없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은 가압류 조문에 있고, 가처분에도 제301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집행기간 2주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셉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첫날을 세는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기간 계산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어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제소명령 기간은 법원이 정하지만 2주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제287조 제2항).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과 취소: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절차

결정은 대개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오므로 법은 채무자가 다툴 길을 여러 개 둡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 부분에서도 대부분 같은 조문을 쓰지만, 담보를 내고 취소를 구하는 장면에서 조문이 나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담보를 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가압류에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제288조 제1항 제2호)과 비교하면 요건이 하나 더 붙은 셈입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판례가 다룬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재판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제288조 제2항).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거두거나 집행을 풀어 주는 절차(이른바 취하·해제)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어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법 조문상 검토할 길

아래 표는 흔히 마주치는 장면마다 조문상 어느 절차가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이 아니며, 실제 신청 여부는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한 사건에서 돈과 특정 물건을 함께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키려는 권리마다 가압류 요건(제276조, 제277조)과 가처분 요건(제300조)을 따로 맞춰 보게 되며,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지나요?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제281조 제3항).

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가처분 신청에도 제301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집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로는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습니다(제282조).

Q. 가압류한 물건이 상하거나 보관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다만 곧바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Q. 가압류 결정 뒤 채권자가 바뀌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나요?
가압류 재판이 있은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집행문 부여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Q.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급여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이런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합니다(제300조 제2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다툼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며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필요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77조, 제300조).

이의신청서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가 적혀 있으므로 그 이유에 맞춰 자료를 보게 됩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제28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셋째, 사정이 바뀌었거나 집행 뒤 3년이 지났다며 취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제288조 제1항).

가처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담보를 내고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제307조).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결정 고지일부터 2주의 집행기간과 제소명령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계약서·차용증·거래 내역처럼 청구채권이나 다툼의 대상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고지·송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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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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