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복 기한 총정리: 항소 2주·즉시항고 1주·재심 30일 기한표와 계산법

작성 2026년 11월 3일 · Rightlawyer4u 편집팀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 나서 불복 기한이 선고일부터인지 받은 날부터인지, 수단마다 같은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재심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들은 모두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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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복 기한 한 장 기한표

민사 사건에서 받은 재판에 불복하는 길은 재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판결에는 항소와 상고, 결정이나 명령에는 항고와 즉시항고,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곱 가지 수단을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표에서 기한은 2주가 가장 많지만, 즉시항고만 1주이고 재심만 30일입니다.
제출처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항소장(제1심 법원)이고, 상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나머지 수단의 제출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므로, 받은 결정문이나 명령문에 적힌 안내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송달·고지·통지·안 날

불복 기한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은 시작점입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같은 2주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는 수단마다 조문의 표현이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즉시항고는 다른 수단과 달리 “송달”이 아니라 “고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정이나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그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적어 두어야 1주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항소, 화해권고결정 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는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제226조 제1항 단서,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서).

송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기한이 송달 전부터 흐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복 기한 계산법과 날짜 예시

민사소송법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주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계산해 마지막 주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요일의 전날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 제2항).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 만료하고(민법 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재심에는 기한이 두 개 겹칩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과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0일 확정된 판결이라면 같은 계산법으로 5년은 2031년 11월 10일(월)에 끝납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4항).

항소 뒤 이어지는 기한: 항소이유서 40일·상고이유서 20일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낸 것으로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26조, 제4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항소이유서 40일은 조문에 불변기간이라는 표시가 없고, 대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연장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연장된 마지막 날은 그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항소 결정 전에 판결문을 읽고 다툴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1심에서 진 뒤 항소를 준비하는 순서에서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불변기간과 추후보완: 기한을 놓쳤다면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법정기간이나 법원이 정한 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위 기한표의 불복 기간은 조문마다 불변기간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제444조 제2항, 제226조 제2항, 제470조 제2항, 제456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남는 길은 추후보완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2주는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어떤 사정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판례가 다룬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보완을 검토한다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과 그 사정이 끝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둡니다.

받은 서류별로 법 조문상 검토할 불복 수단

집에 도착한 서류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검토할 수단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받은 서류마다 법 조문상 검토할 길을 정리한 것이며, 불복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민사소송 불복 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이미 적었다면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사람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02조의3 제1항 단서).

Q.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제422조 제2항).

이 합의가 없으면 상고 대상은 고등법원 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입니다(제422조 제1항).

Q. 주소가 먼 곳에 있으면 불변기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불변기간 자체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따로 기간을 덧붙이는 방식이며, 부가기간이 정해졌는지는 법원의 재판으로 확인합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Q. 항소에서 이미 주장한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또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Q. 지급명령에 일부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조문이 이의신청의 효력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Q. 외국에 있다가 불복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기간이 다른가요?
추후보완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지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이 기간도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불복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이 지난 뒤 불복하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와 2주 안에 보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아 항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제402조의3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한은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444조).

셋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 뒤 내용을 다투려는 경우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송달받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송달일부터 2주(항소·상고·이의신청), 고지일부터 1주(즉시항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항소이유서)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판결서·결정문·지급명령의 정본, 송달받은 날을 보여 주는 우편물이나 송달 기록, 항소법원에서 받은 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어떤 수단을 택할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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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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