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차이, 6개월 고소기간 계산과 고소 취소 효과

작성 2026년 11월 9일 · Rightlawyer4u 편집팀

모욕죄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욕설이나 깎아내리는 말만 들었을 때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가 필요 없습니다.
  2.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차이, 6개월 고소기간 계산과 고소 취소 효과 핵심 요약

모욕죄 성립요건이 담긴 한 문장짜리 조문

모욕죄 조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형법 제311조).

이 문장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공연성과 사람을 모욕한 행위, 두 가지입니다.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문구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조문 문구(형법 제311조)
요건조문 문구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
공연성“공연히”몇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공연하다고 보는지
모욕“사람을 모욕한”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무례한 말과 어떻게 가르는지
대상“사람”이름을 쓰지 않았거나 여러 사람을 묶어 불렀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조문만 보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는 데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 모욕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으므로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건마다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를 표로 비교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히”를 요건으로 삼지만, 처벌 범위와 고소 요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갈리는 지점은 고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6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비교(현행 조문)
항목모욕죄(형법 제311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조문 요건공연히 사람을 모욕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실 적시필요 없음필요
법정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고소와 공소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 고소기간의 대상이 아님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조문상 대상이 아님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
공소시효5년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사실을 드러낸 부분과 욕설이 한 글이나 한 발언에 섞여 있을 때 어느 죄로 볼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댓글·단체 대화방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따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다루는 것은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은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장소나 수단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모욕도 같은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 따집니다.

단체 대화방에 몇 명이 있어야 공연하다고 볼지는 판례 영역입니다.

게시물을 캡처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과 고소장을 내는 순서는 송무AI의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모욕죄라면 증거와 함께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됐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6개월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 계산법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친고죄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간은 월 단위로 세며,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모욕죄 고소기간 계산 예시
범인을 알게 된 날기간이 시작되는 날고소 마감일
2026년 6월 10일2026년 6월 11일2026년 12월 10일(목)
2026년 11월 20일2026년 11월 21일2027년 5월 20일(목)
2027년 1월 15일2027년 1월 16일2027년 7월 15일(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6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실제 이름은 모르고 닉네임만 알 때 언제 범인을 알았다고 볼지는 조문에 없는 문제여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6개월이 지나 고소할 수 없게 되면 형사 절차를 시작할 길이 막힙니다.

작성자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권자와 고소 방식, 공범에 대한 효력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욕했을 때 고소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권자와 고소 방식
항목조문 내용근거
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음(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대리 고소고소나 그 취소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 방식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함, 구술이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37조
공범이 여럿인 경우공범 중 1명이나 여러 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형사소송법 제23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공범 규정에 따라, 함께 모욕한 사람 중 한 명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해도 조문상 그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글을 남겼다면 이들을 공범으로 볼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 영역에 속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합의서에 고소 취소를 넣으려면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모욕죄 고소 취소 시점별 효과
시점고소 취소 효과근거
공소 제기 전(수사 중)취소할 수 있고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 제기 뒤 1심 판결선고 전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함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1심 판결선고 뒤취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공범이 여럿일 때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한 사람과만 합의해 그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욕 피해의 민사 위자료와 소멸시효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조문에 기준표가 없어 법원이 사건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모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기간언제부터 세나2026년 11월 20일 기준 예시
3년(제1항)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2029년 11월 20일이 끝나면 소멸
10년(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2036년 11월 20일이 끝나면 소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고소기간 6개월과 민사 소멸시효 3년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적인 말을 했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문언상 제307조 제1항만 대상으로 합니다.

Q. 공소시효가 5년이면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은 이와 별개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가 있어야 하는 모욕죄는 6개월이 지나 고소하지 못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Q. 형사 고소기간이 지났어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기간과 민사 소멸시효는 서로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과 1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이 둘 다 남아 있다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범죄행위가 2026년 11월 20일에 끝났다면 5년 공소시효는 2031년 11월 19일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시효는 늘어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모욕 분쟁으로 번졌다면

모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욕을 당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먼저 문제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작성자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둘째,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이때 주로 다투는 것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형법 제20조), 고소가 기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합의하면서 고소 취소를 논의하는 경우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공범에게도 미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놓치지 말아야 할 기한은 6개월 고소기간, 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고소 취소 시한, 민사의 3년·10년 소멸시효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로는 게시물이나 대화 화면과 주소, 작성 일시, 대화방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작성자를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진료 기록처럼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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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09)

  1. 형법 제20조 (시행 2026.10.02)
  2. 형법 제307조 (시행 2026.10.02)
  3. 형법 제310조 (시행 2026.10.02)
  4. 형법 제311조 (시행 2026.10.02)
  5. 형법 제312조 (시행 2026.10.0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 2026.10.02)
  7. 형사소송법 제66조 (시행 2026.10.02)
  8. 형사소송법 제223조 (시행 2026.10.02)
  9. 형사소송법 제225조 (시행 2026.10.02)
  10. 형사소송법 제230조 (시행 2026.10.02)
  11. 형사소송법 제232조 (시행 2026.10.02)
  12. 형사소송법 제233조 (시행 2026.10.02)
  13. 형사소송법 제236조 (시행 2026.10.02)
  14. 형사소송법 제237조 (시행 2026.10.02)
  15.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10.02)
  16.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행 2026.10.02)
  17. 형사소송법 제327조 (시행 2026.10.02)
  18. 민법 제750조 (시행 2026.03.17)
  19. 민법 제751조 (시행 2026.03.17)
  20. 민법 제766조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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