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효과·3개월 기한 계산·서류·비용 비교표

작성 2026년 11월 8일 · Rightlawyer4u 편집팀

고인의 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빚을 막아 주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한눈에 비교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래 표는 세 가지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인 지위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일을 직접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그런 정산 의무는 없지만,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기한 3개월: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나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기간의 시작을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총칙을 따릅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제1항, 제2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마지막 날 하루 전에 서류를 준비하면 재산목록 작성이나 서류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먼저 적고, 그 날보다 앞서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3개월이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은 3개월을 넘긴 사람에게 남은 길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신고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이 되는 3가지 경우

법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빚도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제102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법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상황별로 법이 정한 선택지

어떤 길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황마다 법 조문상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한 것이며,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그래서 한 사람의 포기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몫을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고 판례가 다룬 영역이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기 뒤 상속 순위가 이어지는 방식은 송무AI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바로 손을 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신고하는 곳과 한정승인 뒤 절차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 신고와 포기 신고의 수리, 3개월 기간의 연장허가는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3 확인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정산까지 마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보다 할 일이 많은 대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두 신고는 내는 서류가 대부분 같고, 한정승인에만 상속재산 목록이 더 붙습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아래 서류 목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민법(법제처) 2026-11-03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여기에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송달료 금액과 청구인이 여럿일 때의 계산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

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상속포기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3개월 기간이 끝나는 날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착오나 사기처럼 총칙편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내가 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그래서 상속인이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 정산 과정에서 그 채권도 따로 다룹니다.

Q. 결정하기 전 3개월 동안 상속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재산이 상하거나 없어질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23조 제1항).

Q.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빚도 한정승인 정산에서 갚나요?
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배당변제 규정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 제1항).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갚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정승인 정산은 누가 맡나요?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고, 채권자 공고의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Q. 상속포기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송달료는 따로 내며 금액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남은 재산을 정리해도 되나요?
포기한 사람은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1항).

관리는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을 팔거나 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조문과 맞습니다.

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3호).

분쟁으로 번졌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며 단순승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처분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3개월이 지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서 빚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제1019조 제3항).

셋째, 한정승인 뒤 공고나 배당 순서를 어겼다며 다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제1038조 제1항).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의 신고 기간과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의 채권자 공고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상속재산과 빚의 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이나 문자,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법원에서 받은 수리 심판문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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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