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년 11월 9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연락을 끊었는데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지와 당장 접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2026년 11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쓰면 5년 이하입니다.
- 잠정조치가 신청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제2조 제1호)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이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대방 본인에게 한 행위뿐 아니라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한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목 | 조문 내용 요약 |
|---|---|
| 가목 |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나목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다목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 라목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 마목 | 주거등이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 바목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 사목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일곱 유형에는 세 가지 요건이 공통으로 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이 법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처벌 조문인 제18조가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입니다.
반면 경찰의 현장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신고만 있어도 시작됩니다(같은 법 제3조).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몇 번, 얼마 동안 이어져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보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으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은 제18조가, 법원이나 경찰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제20조가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하며, 징역과 벌금 중 더 무거운 형인 징역이 그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 행위 | 법정형 | 근거 | 공소시효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1항 | 5년 |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2항 | 7년 |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1항 제1호 | 5년 |
|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2항 제1호 | 5년 |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2항 제2호 | 5년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사후승인이 청구·승인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3항 | 5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뒤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 4단계 비교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는 누가 내리는지, 얼마나 오래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차례로 현장 경찰의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 조치 | 누가, 어떻게 | 내용 | 기간 | 따르지 않으면 |
|---|---|---|---|---|
| 응급조치(제3조) |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서 | 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서면경고,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조문에 정함 없음 | 제20조에 벌칙 없음 |
| 긴급응급조치(제4조·제5조) |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 요청으로 하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 사후승인 청구 |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1개월 초과 불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제8조·제9조) |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청구, 법원이 결정 |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접근 금지·전자장치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 1개월 | 접근 금지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6)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잠정조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검사가 스토킹행위자를 불기소처분하면 잠정조치 결정도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4항).
경찰·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때 쓰는 피해자보호명령 90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요청을 받고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
신청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의5 제1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입니다(같은 법 제17조의7 제1항, 제2항).
| 순서 | 내용 | 근거 |
|---|---|---|
| 1. 요청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 진술 | 제8조 제2항 |
| 2. 불신청 통지 |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 보고 +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제8조 제3항 |
| 3. 불청구 통지 |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제8조 제4항 |
| 4. 직접 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제17조의6 제1항, 제17조의5 |
| 5. 임시보호명령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 | 제17조의7 |
| 6. 기각 시 불복 | 피해자·법정대리인·보조인이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 | 제17조의11 제2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09 확인
조치에 불복하는 항고 7일과 집행 부정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항고장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항고나 재항고를 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6조).
고소장 작성·제출 방법과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송무AI의 형사 고소장 작성과 제출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제6항).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023년 7월 11일에 삭제됐습니다.
조문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고, 합의를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수사기관 직원이 피해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공소·재판 업무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공무원은 피해자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7조의3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호).
Q.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도 있나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며, 두 차례까지만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Q.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접근 금지가 내려진 뒤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겼다면, 상대방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잠정조치로 100미터 접근 금지 결정이 난 뒤 이사했다면 법원에 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Q.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요청해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반대로 상대방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스토킹 분쟁으로 번졌다면
스토킹처벌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신고하고 접근을 막으려는 경우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잠정조치 요청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기한 90일(제17조의6 제1항)도 확인해 둡니다.
둘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쪽이 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항고 기한(같은 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셋째,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두고 주로 다툽니다(같은 법 제2조).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90일, 항고 7일, 긴급응급조치 1개월, 잠정조치 3개월은 놓치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연락·메시지 기록과 날짜,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현관이나 주변 영상, 112 신고 일시, 경찰·검찰에서 받은 통지서와 그 받은 날짜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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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0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10.0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10.0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10.02)
- 형사소송법 제250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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