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작성 2026년 11월 17일 · Rightlawyer4u 편집팀

현행 형법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사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형법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를 조문 문구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3. 친족 사이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공소시효는 10년(이득액 50억 원 이상 15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핵심 요약

사기죄 성립요건: 조문 문구와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흔히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네 단계로 나눠 설명하지만, 조문에 적힌 말은 “기망하여”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까지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조문 문구(형법 제347조)
요건조문 문구조문에 기준이 없어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
기망“사람을 기망하여”어떤 말, 행동, 침묵까지 속인 것으로 보는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착오와 처분조문에 따로 적힌 말 없음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기거나 재산을 처분했는지,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다를 때
결과“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무엇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하는지
제3자 취득“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제2항)범인과 제3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기수로 처벌하려면 속이는 행위와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은 결과(본인 또는 제3자)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문제는 셋째 칸, 즉 판례 영역에 속해 사건마다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문제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고소 전에 모을 증거는 송무AI의 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에서 따로 다루고, 피해 직후 할 일의 순서는 사기 당했을 때 즉시 대처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현행 법정형과 컴퓨터등 사용사기·상습·미수

사기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형법 제347조부터 제352조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문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기 관련 죄의 법정형(현행 형법)
구분근거행위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기형법 제347조 제2항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익을 얻게 함제1항과 같은 형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함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형법 제351조상습으로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의 죄를 범함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형법 제352조, 제25조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음처벌하며,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대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조문은 결과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사기의 징역 상한 20년에 10년이 더해져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입니다(형법 제42조).

제347조 제1항과 제347조의2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언제 범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다를 수 있고, 개정 조문이 어느 행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그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제347조 등의 형 대신 이 조항의 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범인이 직접 얻은 것뿐 아니라 제3자가 얻게 한 가액도 이득액에 들어갑니다.

사기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과 공소시효
이득액근거법정형벌금공소시효
5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로 처벌(법정형이 “또는”)1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2항)10년
50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2항)1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형법 제8조)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인 30년(형법 제42조)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10년입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정해져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250조).

여러 번의 범행이나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쳐 이득액을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없고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사기와 공갈의 장(章)에 준용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고 같은 항이 적고 있습니다.

친족 사이 사기의 고소 요건(현행 형법 제328조·형사소송법)
항목현행 조문 내용근거
공소 제기 조건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직계존속 고소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형법 제328조 제1항 후문(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친족이 아닌 공범제1항의 고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형법 제328조 제3항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 취소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고소기간은 첫날을 빼고 월 단위로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친족인 범인을 2026년 11월 20일에 알게 됐다면 2027년 5월 20일(목)까지 고소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기한이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누가 친족에 드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날짜로 계산하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범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형으로 시효를 따지므로(형사소송법 제251조) 미수범도 징역 2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습범은 가중한 형(30년)으로 보든 가중하지 않은 형(20년)으로 보든 장기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는 어느 쪽이든 10년입니다.

사기 관련 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죄시효 기준이 되는 형적용 호공소시효
사기(형법 제347조)징역 20년제249조 제1항 제3호10년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징역 20년제3호10년
사기 미수(형법 제352조)감경하지 않은 징역 20년(제251조)제3호10년
상습사기(형법 제351조)징역 20년(가중하면 30년, 어느 쪽이든 장기 10년 이상)제3호10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유기징역 상한 30년제3호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징역제249조 제1항 제2호1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넣고 연 단위로 셉니다. 고소기간과 달리 시효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므로 기한이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단서).

범죄행위가 2026년 11월 20일에 끝났고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없다면, 시효가 10년인 죄는 2036년 11월 19일, 15년인 죄는 2041년 11월 19일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자주 묻는 질문

Q. 가로챈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347조를 비롯한 근거 조문 어디에도 돈을 돌려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정하는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 사기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다른 사람 계정에 권한 없이 들어가 이체했다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사기와 같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단에 따라 다른 조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실제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금액을 징역과 함께 물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한 형법 제347조와 다른 점입니다.

Q. 친족 사이 사기에서 6개월 고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고소가 없으면 그 범인에 대한 공소 제기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고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형법 제328조 제3항), 개별 사정에 따른 예외는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득액 5억 원은 피해자 한 명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라고만 정합니다.

여러 피해자나 여러 번의 범행 금액을 합쳐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판례로 판단하는 부분이며, 사건마다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 분쟁으로 번졌다면

사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중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송금한 금액과 날짜부터 정리해 둡니다.

둘째, 거꾸로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상대가 무엇 때문에 돈을 넘겼는지를 두고 주로 다툼이 생기며,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셋째,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기한으로는 친족 사이 사기의 6개월 고소기간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5년)인 공소시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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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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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7)

  1. 형법 제1조 (시행 2026.10.02)
  2. 형법 제8조 (시행 2026.10.02)
  3. 형법 제25조 (시행 2026.10.02)
  4. 형법 제42조 (시행 2026.10.02)
  5. 형법 제328조 (시행 2026.10.02)
  6. 형법 제347조 (시행 2026.10.02)
  7. 형법 제347조의2 (시행 2026.10.02)
  8. 형법 제351조 (시행 2026.10.02)
  9. 형법 제352조 (시행 2026.10.02)
  10. 형법 제354조 (시행 2026.10.02)
  11. 형사소송법 제66조 (시행 2026.10.02)
  12. 형사소송법 제224조 (시행 2026.10.02)
  13. 형사소송법 제230조 (시행 2026.10.02)
  14. 형사소송법 제232조 (시행 2026.10.02)
  15.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10.02)
  16. 형사소송법 제250조 (시행 2026.10.02)
  17. 형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6.10.02)
  18.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행 2026.10.02)
  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18.03.20)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