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년 11월 17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나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이하이고,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피해자법(2026년 11월 13일 시행본)과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피해자 결정에는 대항요건·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피해,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면 빠지고, 경매·공매가 끝났으면 요건 2가지가 빠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조사 30일·심의 30일, 결정에 이의신청은 송달 뒤 30일 안에 합니다.

특별법이 말하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3호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라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저절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야 법이 말하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요건 일부만 갖춘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의결과 장관 결정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요건 | 공통 절차 |
|---|---|---|
| 전세사기피해자(제4호 가목) |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 모두(경매·공매 완료 시 제1호·제3호 제외), 제3조 제2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위원회 심의·의결 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
| 제4호 나목 |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보증금 요건인 제2호는 빠짐), 제3조 제2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같음 |
| 제4호 다목 | 제3조 제1항 제2호·제4호 + 주택 인도(과거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 포함)·전입신고·확정일자(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주택 포함), 제3조 제2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같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여기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시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이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면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됩니다(제3조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와 준비 자료
제3조 제1항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각 요건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신청 뒤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제13조 제2항)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 예시는 법정 제출 서류 목록이 아니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12조 제2항).
| 요건 | 조문 내용 | 보여 줄 자료 예시 |
|---|---|---|
| ① 대항요건(인도·전입)과 확정일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기록, 임차권등기·전세권 등기 기록 |
|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
| ③ 2인 이상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 경매·공매 개시 통지, 압류 기록, 판결문 등 집행권원, 다른 임차인의 피해 자료 |
| ④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수사 개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소유자 변경 기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④의 “임대인등”에는 임대인뿐 아니라 대리인 등 임대인을 위해 임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대인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람,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과 그 조직 등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위원회이므로(제14조 제2항), 어떤 사정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피해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수사기관 신고, 상담 같은 대응 순서는 송무AI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 대응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건을 갖춰도 빠지는 경우 3가지
제3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빼는 조항입니다.
| 호 | 빠지는 경우 |
|---|---|
| 제1호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 제2호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
| 제3호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조사 과정에서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없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합니다(제14조 제5항 단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와 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가입한 보증·보험 계약서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요건 2가지가 빠진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대항요건·확정일자)와 제3호(2인 이상 피해) 요건이 빠집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보증금 요건(제2호)과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4호)만 따지며,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 상황 | 제1호 대항요건·확정일자 | 제2호 보증금 | 제3호 2인 이상 피해 | 제4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
| 경매·공매 전이거나 진행 중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경매·공매 절차 완료 | 빠짐 | 필요 | 빠짐 | 필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사 30일·심의 30일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제12조 제1항). 신청 방법과 절차의 세부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가격과 실태,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을 조사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그 조사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같은 조 제5항),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제14조 제1항).
| 단계 | 하는 일 | 기한 | 근거 |
|---|---|---|---|
| 신청 |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 신청 | 제12조에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음(부칙·국토교통부령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제12조 |
| 피해사실 조사 | 주택 가격·권리관계·임대인 채무 등 조사, 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
| 위원회 심의·의결 |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결정안 의결 |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제14조 제2항, 제3항 |
| 결정·송달 | 심의·의결에 따라 장관이 결정, 결정문 정본 송달 | 조문에 일수 규정 없음 | 제14조 제5항, 제6항 |
| 이의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장관에게 신청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15조 제1항 |
| 이의신청 결정 | 위원회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제15조 제2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조문에 적힌 기간만 더하면 조사 30일과 심의 30일(연장하면 45일)이지만, 조사를 마친 뒤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조문에 없어 조문만으로는 전체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유예·정지 신청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 즉 결정을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같은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도 일정한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이런 신청이나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한 사람 포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항목 | 내용 |
|---|---|
| 신청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제1항) |
| 신청하는 곳 | 법원 |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 위원회가 경매유예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의결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법원에 협조 요청 가능(제2항) |
| 법원이 고려하는 대상 | 신청이나 요청이 있을 때,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한 사람 포함)의 생계·주거안정 지장 우려와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제3항) |
| 기간 |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이 연장 가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이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사실 조사, 피해주택 매입, 법률상담, 금융지원, 주거지원에 관한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은 각 지원 조항마다 달라,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로 정하면서,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시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쓴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와 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합니다.
Q. 회사(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조 제1항은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을 괄호로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은 개인인 임차인입니다.
Q.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아무 결정도 받을 수 없나요?
제2조 제4호 나목은 보증금 요건(제3조 제1항 제2호)을 빼고 제1호·제3호·제4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각 지원 조항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Q.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압류된 경우도 피해 요건에 들어가나요?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 개시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제3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로 결정되면 내 정보가 다른 기관에 넘어가나요?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피해지원 기관 제공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사실 조사를 위해 장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제13조 제3항)은 이와 별개입니다.
전세사기 분쟁으로 번졌다면
전세사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둘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기일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에 경매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결정 신청만 한 단계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셋째, 피해자등 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기한으로는 결정 송달 뒤 30일인 이의신청 기한과 법원이 정한 매각기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기록,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이체 내역, 경매·공매·압류 통지, 보증·보험 가입 서류,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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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시행 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 2026.11.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시행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 2026.01.02)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