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년 11월 20일 · Rightlawyer4u 편집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 원이고 준공이 20일 늦어졌다면, 빼거나 공제할 사정이 없을 때 지체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계산식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이고, 율은 공사·물품·용역마다 다르며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얼마나 늦어지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을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가계약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율은 공사 1천분의 0.5·물품 제조·구매 0.75·용역 1.25입니다.
-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빼고, 인수한 기성부분은 공제하며, 상한은 계약금액의 30%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정부조달계약이면 지체상금·지체일수에 안 날부터 25일,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계약에서 이행이 늦어졌을 때 내는 돈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이 늦어졌다면 부과하도록 법이 정해 둔 돈입니다.
금액과 납부 방법 같은 세부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 있습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
| 국가계약법 제26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게 할 의무,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계산식,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 제외, 기성·기납 부분 공제, 100분의 30 상한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유지 |
| 국가계약법 제28조, 시행령 제110조 |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이 글은 국가계약법만 다루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이라면 율과 절차를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회사끼리 맺은 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서 약정과 민법으로 따지며, 아래 민간 계약 부분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체상금 계산식과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표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계산식은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봅니다.
율은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 종류별로 다섯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 계약 종류 |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 1억 원당 하루 | 계약금액의 10%에 이르는 날(공제 없을 때) | 100분의 30 상한에 이르는 날 |
|---|---|---|---|---|
| 공사 | 1천분의 0.5 | 5만 원 | 200일째 | 600일째 |
| 물품의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 7만 5천 원 | 134일째 | 400일째 |
| 물품 제조·구매 중 계약 뒤 설계·제조를 일괄하고 설계에 발주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한 물품 | 1천분의 0.5 | 5만 원 | 200일째 | 600일째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천분의 1.25 | 12만 5천 원 | 80일째 | 240일째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 15만 원 | 67일째 | 200일째 |
| 운송·보관, 양곡가공 | 1천분의 2.5 | 25만 원 | 40일째 | 120일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하루 금액은 계약금액에 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사라면 1억 원 × 1천분의 0.5 = 5만 원입니다.
물품 제조·구매에서 계약 뒤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하고 그 설계를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물품은 공사와 같은 1천분의 0.5를 씁니다(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단서).
상한도 기성·기납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시행령 제74조 제3항), 마지막 칸의 날수는 율만으로 정해져 공제가 있어도 상한에 이르는 날수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줄어듭니다.
넷째 칸은 공제가 없는 계약금액 기준이어서, 기성부분을 공제하면 하루 금액이 줄어 10%에 이르는 날이 늦어집니다.
지체상금 계산 예시: 공사·물품·용역과 공제가 있는 경우
같은 계산식에 계약 종류와 사정만 바꿔 넣어 보면 금액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래 다섯 사례는 모두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5조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 사례 | 기준 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지체상금 |
|---|---|---|---|---|
| 공사 | 10억 원 | 1천분의 0.5 | 20일 | 1,000만 원 |
| 물품 제조·구매 | 2억 원 | 1천분의 0.75 | 30일 | 450만 원 |
| 용역 | 5천만 원 | 1천분의 1.25 | 40일 | 250만 원 |
| 공사, 기성부분 4억 원을 검사해 인수 | 6억 원(10억 원 – 4억 원) | 1천분의 0.5 | 20일 | 600만 원 |
| 공사, 25일 늦었고 그중 5일은 책임 없는 사유 | 10억 원 | 1천분의 0.5 | 20일(25일 – 5일) | 1,000만 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공사 사례는 10억 원 × 0.0005 = 하루 50만 원이고, 20일이면 1,000만 원입니다.
기성부분 4억 원을 검사해 인수했다면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줄어 같은 20일이라도 600만 원입니다.
25일 늦었더라도 그중 5일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지체일수는 20일로 계산합니다.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날과 기성·기납 부분 공제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됐다고 인정되면 그 일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책임없는 사유”라고만 쓰고 어떤 사유가 여기에 드는지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붙은 계약조건과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근거로 그 기간이 누구 책임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 하나하나가 인정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다면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그 부분을 관리·사용하고 있으면 인수한 것과 같이 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의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합니다.
| 항목 | 책임 없는 사유(제1항 후단) | 기성·기납 부분 공제(제2항) |
|---|---|---|
| 줄어드는 것 | 지체일수 | 계산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
| 요건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됐다고 인정될 것 | 기성·기납 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할 것 |
| 한계 | 조문에 사유 목록이 없어 사건마다 판단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만 |
| 확인할 자료 | 계약조건, 공문, 공정표, 작업일지 | 기성·기납 검사 기록, 인수·사용 기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지체상금 30% 상한과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을 때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인수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도 그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 상한 조항은 2018년 12월 4일 신설됐다고 조문에 표시돼 있습니다.
상한과 함께 봐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내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50조 제1항), 지체상금이 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시행령 제7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보다 많을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같은 항 단서) 이 기준에 닿는 시점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도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해 따지므로 이 기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조치 |
|---|---|---|
| 제1호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 제2호 | 그 밖의 경우로서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행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고 계약 유지(한도: 당초 계약보증금 + 지체상금 최대금액)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공사 10억 원에 계약보증금을 10%인 1억 원 냈다면, 하루 50만 원씩 쌓인 지체상금은 200일째에 1억 원이 되어 이 조항을 검토하는 시점이 됩니다.
상한인 3억 원(10억 원의 100분의 30)에는 600일째에 이르므로, 이 예시처럼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라면 상한보다 계약 해제·유지 판단이 먼저 옵니다.
조문은 해제·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발주기관이 위 두 경우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민간 계약의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법원 감액
민간 공사나 납품 계약서에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의 1천분의 ○”처럼 적어 둔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로 따져 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약정의 성격을 달리 볼 사정이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 항목 | 국가계약(국가계약법) | 민간 계약(민법) |
|---|---|---|
| 율 |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 종류별로 정함 | 계약서에 적은 약정 |
| 상한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시행령 제74조 제3항) | 민법 제398조에는 상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 약정에 따름 |
| 줄이는 길 | 책임 없는 사유 일수 제외, 기성·기납 공제, 이의신청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
| 이행 청구·해제와의 관계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해제·해지 또는 유지(시행령 제75조 제2항) | 예정이 있어도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 없음(민법 제398조 제3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얼마가 부당히 과다한지 정한 기준표는 조문에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국가계약의 지체상금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여서 판례 영역에 속하며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이의신청 기한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4호는 그 대상으로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를 적고 있고, 제5호는 제75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제1호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적고 있습니다.
| 계약 종류 | 추정가격 기준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4억 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1억 원 이상 |
| 그 밖의 공사 | 8천만 원 이상 |
| 물품 | 5천만 원 이상 |
| 용역 | 5천만 원 이상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현행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단계 | 기한 규정 | 예시 날짜 |
|---|---|---|
| 이의신청(안 날 기준) |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 2026년 12월 28일(월)까지 |
| 이의신청(있었던 날 기준)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항) | 30일째는 2027년 1월 2일(토)이라 그다음 날 이후로 넘어가므로, 25일 기한이 먼저 끝남 |
| 중앙관서의 장 심사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같은 조 제3항) | 12월 9일(수) 접수라면 12월 24일(목)까지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조 제4항) | 12월 21일(월) 통지라면 2027년 1월 20일(수)까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1-17 확인
국가계약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 규정으로 했습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나며(민법 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행위가 있었던 날과 안 날이 같다면 25일 기한이 먼저 오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한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납부 수단은 현금입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국가기관이어도 지체상금을 내나요?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지체상금을 내게 하는 계약상대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Q.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소액 계약도 지체상금이 쌓이면 해제될 수 있나요?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그래도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지체상금이 그 금액에 이르면 같은 기준으로 해제·해지나 유지를 판단합니다.
Q. 하도급업체가 늦어져서 지체된 것도 책임 없는 사유로 빠지나요?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됐다고 인정되는 일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하도급업체의 지연이 여기에 드는지는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조건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물품의 제조·구매에 포함해 1천분의 0.75를 적용합니다.
같은 호 단서(계약 뒤 설계와 제조를 일괄하고 그 설계에 발주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1천분의 0.5입니다.
이렇게 일괄 입찰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용역은 제3호의 용역 율 1천분의 1.25를 적용합니다.
Q.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고 누가 심사하나요?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위촉 대상은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 자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정부 회계·조달계약 업무 경험이 풍부해 앞의 두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지체상금 분쟁으로 번졌다면
지체상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주기관이 계산한 지체일수에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기간이 들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설계 변경, 공사 중지 지시, 관급자재 공급 지연처럼 책임 없는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근거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둘째,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해 인수했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체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셋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러 계약 해제·해지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2항).
기한으로는 이의신청의 25일(안 날부터)·30일(있은 날부터), 결과 통지 뒤 재심 청구 30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로는 계약서와 계약조건, 공정표와 작업일지,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기성·기납 검사와 인수 기록, 지체상금 부과 통지서와 그것을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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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6.06.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 2026.06.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시행 2026.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행 2026.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시행 2026.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시행 2026.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시행 2026.01.02)
- 민법 제155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57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59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61조 (시행 2026.03.17)
- 민법 제398조 (시행 2026.03.17)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